법률

인터넷과 모바일의 이용이 자유로워지면서 타인과의 소통도 무척 활발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온라인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유대감을 쌓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랜덤채팅 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음성, 사진 등을 전달하였고 통매음 신고 당했을때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통매음 기준 성립요건, 처벌 형량과 통매음 기소유예,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통매음 … 더 읽기

무료법률상담센터 전화번호, 무료법률상담소를 알아보지만 여기저기 다양한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서 한번에 보기가 쉽지 않으셨을텐데요. 이 글에서 최대한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센터 전화번호와 무료법률상담 이용방법도 포함되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무료법률상담 헤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이 글을 통해 답답한 법률 문제를 놓고 혼자 고민중이시거나 걱정되는 사건이 있다면 … 더 읽기

지난 한 해는 뉴스만 틀면 전세사기 피해자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전국 지역에 감염병처럼 퍼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으며, 유명인들도 피하지 못한 전세사기 수법을 대표적인 유형들로 정리해보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근황,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유형 정리 전세사기란,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일련의 … 더 읽기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전 스쿨존 어린이 음주사고 등 꾸준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일도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범죄,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양형기준 2024년 5월 초에 발생한 일로 한동안 … 더 읽기

우리나라는 성을 팔고 사는 것이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매매를 조건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요즘은 랜덤채팅이나 SNS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조건만남까지 이뤄지고있는데, 만약 혐의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이라고 한다면 단순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위반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아청법위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