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염과 폭우가 왔다갔다하는 여름, 이제 곧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시행될 ‘815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202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 기준과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815 특사 사면 여부, 그리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최근 소식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2025 광복절 특사, 815 특별사면 개요 8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기념일로, 정부는 … 더 읽기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최근에 보도된 육아휴직 개정안 즉,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인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조정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성보호 3법, 육아지원 3법 육아휴직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예고 모성보호 3법이란 일과 가정의 … 더 읽기

2024년 8월 13일 오전 중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걸쳐 결정 및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815특별사면 대상자 내용과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 명단 및 제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024 광복절 특별사면, 815특사 복권 대상자 확정 주요 골자 이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 더 읽기

올해 초 통계청의 2023년 혼인 이혼통계가 발표되었는데, 전체 이혼건수는 9만 2천건으로 2022년보다 0.9%감소했지만, 혼인건수는 19만 4천건으로 22년보다 1%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통계의 단면에 불과하니 지금부터 최근 이혼감소이유와 이혼사유종류, 민법 제840조 이혼소송 재판이혼사례 6가지, 그리고 무료이혼상담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최근 통계 상 이혼감소의 주 원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이혼건수는 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이혼건수 감소는 … 더 읽기

인터넷과 모바일의 이용이 자유로워지면서 타인과의 소통도 무척 활발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온라인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유대감을 쌓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랜덤채팅 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음성, 사진 등을 전달하였고 통매음 신고 당했을때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통매음 기준 성립요건, 처벌 형량과 통매음 기소유예,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통매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