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선고 내용으로 무죄며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무죄, 벌금형에 대한 이해는 쉽지만, ‘집행유예’라고하면 실형을 대신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피고인이라면 엄중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처벌의 위기에서 벌금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과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처벌, 벌금 or 실형
1)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의미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며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은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면, 원래는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실제로 복역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어떠한 참작 요건으로 인하여 판사님이 징역의 형을 보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 2년 동안에는 절대 동종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말이죠.
한마디로 판사님이 피고인 및 변호사의 변론, 죄질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을 모두 아울러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죄를 반성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재범을 한 경우에는 또 다시 쉽게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 가능성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받은 선처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재범을 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준법정신이 미약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사건의 처벌에 무거운 선고를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유예기간중이 아니고 단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벌금 선처의 가능성도 높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이 이번 무면허운전 처벌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법원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더이상의 재범을 막고 범죄 예방 효과를 보고자 함입니다.
이렇듯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하는 것은 결국 실형 선고의 확률이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3)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행, 재 집행유예 선고(쌍집)는?
법률적으로는 집행유예기간중 재범을 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즉 집행유예의 충족요건에 의해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으며, 벌금형이나 실형의 선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 선고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쌍집’의 상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가령,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했더라도 재판 시점, 즉 판사의 선고 시점에서 이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판사님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죄질의 정도와 재판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사나 재판 중 재범을 한 경우에는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진행되다가 어떤 것이 먼저 선고에 이르냐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진행 절차와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은 관련 사건 진행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쌍집을 받을 가능성은 이러한 이유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선고 시 불이익, 집행유예 실효
이 즈음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등 재범을 하면 선고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벌 회피 의도
- 범죄 성향 심화
- 형벌의 효과 감소
이러한 이유들로 판사님은 재범 횟수 및 심각성, 범죄의 종류,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으로 책임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기타 양형 사유(피고인의 직업, 전과, 연령, 건강 상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보다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아버리면 이전의 받은 집행유예 실효로 징역의 형이 살아나 이번에 받은 징역형과 모두 함께 복역을 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실효란?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받았고, 이번에 실형 1년을 받았다면, 이전 집행유예 실효로 징역 6개월+1년 합쳐서 총 1년 6개월을 복역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중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처벌 위기라면 필독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서 어려운 상황을 대응하려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법률전문가, 변호사상담과 선임을 통하여 큰 불이익을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궎해드리는데요. 죄질이 무거울수록 대응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신중할수록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재판단계에서 또는 실형 선고 이후 항소를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니 너무 늦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