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통계청의 2023년 혼인 이혼통계가 발표되었는데, 전체 이혼건수는 9만 2천건으로 2022년보다 0.9%감소했지만, 혼인건수는 19만 4천건으로 22년보다 1%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통계의 단면에 불과하니 지금부터 최근 이혼감소이유와 이혼사유종류, 민법 제840조 이혼소송 재판이혼사례 6가지, 그리고 무료이혼상담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최근 통계 상 이혼감소의 주 원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이혼건수는 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이혼건수 감소는 현재 매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로 가장 주된 것은 바로 혼인건수의 감소인데요. 작년에는 22년에 비해 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추측하기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을 미루면서 이같은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까입니다.
사실 2012년 이후로 혼인건수는 연속 감소 추세에 있었고, 이번에 12년만에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듯 전체 혼인건수가 줄어들다보니 이혼건수도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통계에서 이혼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기 이혼(혼인지속기간 0~4년)의 감소세 인데, 이것이 또 다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이혼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결혼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또한 코로나 이후 집값의 하락으로 황혼이혼도 줄어들어 이같은 비율을 보인 것이라고 전문가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각자 독립하여 경제생활을 하기에 집값의 하락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거래 자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중해진 결혼 결정(혼인건수 감소), 경제상황 등의 요인으로 이혼이 줄어들었다는 이혼감소사유 분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서 더 자세한 2023년 혼인 이혼통계 수치가 보고 싶으시면 참고바랍니다.
2.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종류 6가지와 실제 이혼사례 순위
가장 궁금하실 이혼사유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드릴텐데요.
먼저, 통계청이 조사한 공식적인 자료(1990~2017)에 의하면, 성격차이>경제문제>배우자 부정>가족간 불화>정신적,육체적 학대 순으로 나왔고, 즉 성격차이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다만 기타나 미상으로 원인을 체크한 사람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격차이 이혼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지만, 실제 이혼재판 사례를 많이 다뤄 본 법률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이혼사례 순위 1,2위로 뽑는 것은 사실 부정행위와 돈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성격차이나 기타 등으로 분류된 사유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혼사유종류 조사에서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아서 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은 합의로도 할 수 있지만, 서로 간 협의와 조율이 어려울 때,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위자료청구까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상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6가지 재판상이혼사유 중에서 4번째 조항을 예를 들어 풀이하면, 내 직계존속, 즉 나를 직접 낳은 사람, 내 부모님을 배우자가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 할 수 있고, 5번째 조항같은 경우는 이 재판상이혼사유 민법이 과거 오래 전에 만들어지다보니 즉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이같은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6번째 조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예로는, 배우자의 도박, 주식/코인투자사기, 성격차이 이혼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이혼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혼소송을 다양하게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법률대리인,변호사 등에 자세한 상담부터 받아보고나서 결정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불륜이혼소송&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절차, 증거 효력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무료이혼상담 방법,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배우자와 가정 파탄에 이를만한 이혼사유로 여러가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문제들을 다양하게 겪고 계시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이혼상담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로서, 외국인 외국어 상담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분들, 가정 폭력,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혼/양육권 분쟁/재산 분할 등 가사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문화 가정,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케이스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정법, 민법, 형법, 노동법, 행정법 등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화상담 : 1644-7077 (점심시간 오전 12시30분~오후 1시30분/방문상담예약 가능)
💠이용방법 : 상담은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 면접상담과 전화, 사이버인터넷상담,화상상담 등이 마련되어 있고,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평일 오전 10시~오후5시(접수는 오후4시까지), 야간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는 오후 7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정 영어 상담 가능 /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출장무료상담(서울가정법원 민원실, 평일 오전 10시~5시)
2)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간단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 국번없이 123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12~1시 불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역 공단 사무소가 있어서 방문상담도 예약하고 가능한데요. 위에서 자세한 공단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방문상담, 전화상담 이외에도 화상상담, 사이버상담(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