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에 휘말렸을 때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은 크게 형사, 민사소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형사에서 다룬다면 민사소송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때 진행해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과는 다른 절차와 민사소송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또 소액 민사소송 재판 진행도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세한 법률변호사 등 전문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의 설명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민사소송 절차 의미와 민사재판 기간
민사소송은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민사소송이란,
- 대등한 주체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것으로 국가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 국민과 같은 공법상 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로서, 당사자들은 스스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 강제력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재판 절차의 판결이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이행되는데, 즉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소액 민사소송 절차는 3~6개월 정도, 일반 민사재판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민사소송 재판 종류
민사소송은 크게 소액 민사소송 재판과 일반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통상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 소송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의 경우에는 보통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비금전 청구 소송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 어떤 사건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계약 분쟁 – 물건 매매 계약 시 계약 내용 불이행,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임대료 불납부, 임대차 해지, 임대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각종 서비스 계약 등
- 불법 행위 – 가해행위(상해, 폭행,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성범죄, 사기죄 등), 위법한 관리(위험한 관리 소홀, 동물 관리 소홀 등)
- 물권 분쟁 – 소유권(소유권 침해/소유권 확인/소유권 회복 청구), 지상권(지상권 설정, 지상권 행사 방해 금지 청구), 임차권(임차권 설정, 임차권 침해 금지 청구)
- 채권 분쟁 – 채권 이행 청구 또는 불공정 계약(조항 취소, 손해배상 처구)
- 가족 간 분쟁 –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할 및 상속 분쟁, 유언장 무효 소송, 성년후견인제도 등
- 기타로는 인권 침해 책임, 누수 소송 등
3.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재판비용으로는 인지료,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이 있고, 당사자 비용으로는 직접 변호사선임비용, 소송준비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 비용의 착수금 등에 있어서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즉,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서 법률조력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높은 비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수임료 이외에 성공보수가 몇%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는 경우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소액 민사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비용과 성공의 가능성, 민사소송 기간, 정신적 피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법률 분쟁, 즉 재판이 될 가능성이 낮은 문제이거나 소액의 경우, 오히려 변호사선임비용이 더 높은 역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일상 유지에의 어려움, 정신적 피로 등의 문제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으로 진행이 가능한 기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래 글을 더 참고하시고 상담도 자세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