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억울한 일 한번도 안 당해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법적 효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차후에 실제 소송에 돌입하였을 때 증거로서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또한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의미로서의 하나의 방식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몇가지 자주 쓰이는 내용증명 양식과 내용증명 작성법, 그리고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과 종류, 효력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의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하려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내용증명 보내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여러가지 사안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내용증명 종류 살펴보기
- 계약 관련 : 이는 즉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 체결이나, 계약 내용을 위반 했을때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또는 채무 불이행, 임대차 분쟁(임대료 체납이나 계약 위반 시 해지 통보), 건설 분쟁(시공 불량으로 인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관련 : 대출금을 갚지 않을 때 상환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대출 청구의 목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사실과 배상할 금액을 명시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임금 체불 혹은 계약 대금이나 용역비 등 미지급 금에 대한 청구 등이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할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또 거주권 주장, 기타 법적 분쟁 관련하여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내용증명 작성법 핵심 요령
그런데 이러한 내용증명 목적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적 분쟁을 이유로 보내려는 것인데, 이때 타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증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증명 작성법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최대한 적합한 정보를 찾는 것도 좋지만, 가장 최선은 법률 전문가(변호인,법무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즉, 법률 전문가들은 이때 여러분의 사건 내용을 듣고 현재 내용증명 보내는 시기가 맞는지, 그리고 목표에도 부합하는지, 어떠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혼자서 내용증명 작성하다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기입하여 오히려 불리하게 진행되는 역효과를 낳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효과에 대해서는 글을 시작하는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상대방과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즉 법적 절차를 밟기 이 전에 미리 사건의 해결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보낸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로부터 호력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법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법으로 중요한 것은 꼭 들어가야할 내용만 충실히 잘 지켜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1.기본 내용증명에 들어갈 서식
- 제목 : 내용증명
- 발신인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입
- 수신인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입
- 본문 : 작성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주장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여 기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
- 첨부 : 만약에 첨부해야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필요
- 날짜 : 작성한 날짜 기입
- 서명 : 발신인 서명 기입
2.내용증명 작성법 내용 작성 방법
일단 내용증명 양식,서식에는 글을 주저리 주저리 길게 작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 말투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 용어를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뒤에 사용하시고, 대부분 글 작성 요령과 마찬가지로 육하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발송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으로 발송인(발신인)은 내용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2통을 만들어서, 한 부는 본인 보관용,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수신인에게 보낼 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사를 할 방법이 없다면 3부를 똑같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우체국이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3년간 보관하여, 이 기간 동안 만약 필요시에는 보관중인 것을 열람 청구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에는 주민등록증 제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내용증명 보내는법 요약
- 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접속👈 →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내용증명 선택 → 서비스안내 및 요금안내 내용을 잘 확인하고 우측 하단의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해당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한 다음 파일로 저장 혹은 직접 ‘신청’을 누르고 내용 작성하여 신청하기 → 이후 결제화면에서 비용결제하고 내용증명 보내기 완료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발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 본 내용증명 작성법과 양식,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고 법률상담도 자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