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양형 기준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전 스쿨존 어린이 음주사고 등 꾸준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일도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범죄,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양형기준 2024년 5월 초에 발생한 일로 한동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