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눈부신 디지털 시대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의 면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제되지 않은 즉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각종 범죄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중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4년 수면 위로 드러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텔레그램 겹지방, 겹지인방 뜻, 딥페이크 피해학교명단 지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024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개요와 핵심
일단 텔레그램 Telegram은 러시아의 프로그래머 출신의 두로프 형제가 2023년에 개발한 오픈소스 메신저앱인데, 속도도 빠르지만 강력한 암호화로 보안이 잘 되어 비밀유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앱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메신저들과는 달리, 한 곳의 서버가 아닌 전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그 중 사용자와 가까운 데이터 센터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파일 종류와 사이즈 제한 없이 모든 미디어와 파일 전송이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편리함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뉴스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날 때 즈음,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프랑스 시민권 보유)가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되었고 프랑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범죄 등과 관련한 혐의(아동성.착.취.물 유포 방조, 불법 온라인 거래 방조, 수사 당국과의 협력 거부 등 12가지 혐의)로 예비기소가 되고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텔레그램을 국민 메신저는 물론, 군메신저로도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도 기밀유출 등의 우려(특히, 강력한 텔레그램 암호 해독키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등)에 휩싸여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한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명인, 일반인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영상)만 제작,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여교사, 여군, 회사원 등 일반인들의 피해, 특히, 아동청소년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현재 경찰이 파악한 가해자의 비중도 70,80%가 학생이라는 점에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10대들은 이 딥페이크 제작, 유포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큰 피해를 초래할지 생각하거나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단순 놀이로 여기거나 사고 파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영상 자료를 SNS 온라인 상에서 모아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지인능욕방,겹지인방 등을 만들어서 공통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식의 문제가 끝없이 번지고 있고, 경찰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교,대학교 등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명단 및 지도가 만들어져서 공유되었는데, 최근 뉴스에서는 초등학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가 2023년 딥페이크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성/착/취/물로 나온 인물 53%가 한국 국적으로 가장 많았고, 2위가 미국 20%, 3위가 일본 10%, 4위 영국 6%, 5위 중국 3%라는 사실입니다.(*주요 등장인물은 여성,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가수나 배우 등)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대상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요청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한 자, 음/란/물을 만들어 제작 유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자 등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를 제작,유포 및 시청한 경우
이 때에는 일반 성범죄처벌법이 아닌 더 수위가 높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밖에 없는 아청법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끝나겠지만, 소년범이나 성인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단, 직접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아닌, 합성 편집물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널 관련 내사 착수하였고 8.28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동안 집중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학교 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사례 파악해 범죄첩보수집하고,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투입해 학생 및 교직원 특별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 대응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2.텔레그램 겹지방, 겹지인방 뜻?
텔레그램 겹지방은 현재 텔레그램에서 확산되고 있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 되는 단체 대화방 이름 중 하나로, 겹지방 뜻은 인터넷 용어이기도 한 ‘겹치는 지인’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겹지인방이라고도 사용합니다.
이는 즉, 대화방 참여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지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겹지방은 더욱 세부화된 대화방으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는 20여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겹지방 외에도 지인능욕방을 줄여서 지능방도 있고,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물을 공유하는 가족방도 있다고 합니다.
3.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명단 지도, 피해지원 받기
문제는 앞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10대들의 가해 행위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주변 지인으로부터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현재 구글 검색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에도 피해자는 물론, 많은 가해 학생 및 부모들까지 삭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요청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고, 몇몇 디지털장의사 업체는 무상으로 삭제를 도와주고 있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명단을 지도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해당 사이트에는 익명상담하기(지역상관없이), 제보하기 등의 서비스도 지원했었는데, 9월 초 확인 시, 지금은 더이상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따로 링크를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로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이같은 딥페이크 합성 편집물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상담부터,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그리고 수사와 의료, 법률지원까지 무료로 연계해서 돕고 있다고 하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