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화재 원인, 배터리, 스프링클러, 피해보상


2024년 8월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한 지하주차장 1층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 전기차 화재를 넘어선 아파트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연관되어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 현재 여러가지 원인 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화재를 둘러싼 배터리, 스프링클러 작동 문제, 소화기와 전기차 화재진압, 그리고 전기차화재 피해보상 등에 대해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소화기, 피해보상


1.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화재 사건 요약

다시 정리하자면, 불이 8월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1층에서 벤츠 전기차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장 CCTV영상에 따르면, 흰색 벤츠의 차량 2열 부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폭발하면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벤츠 전기차량은 배터리 충전중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며, 이 전기차화재로 인해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하 설비 및 배관 등이 녹아서 대규모의 아파트 정전, 단수로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은 1,2층에 2270여대 규모의 주차면, 그리고 116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며, 각종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헤드 4만여 개, 경보설비 화재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인천 청라 전기차화재 요인, 배터리충전? 스프링클러 미 작동?!

그런데 현재 인천 청라전기차화재 원인을 두고 갖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초기에 알려진 바로는 전기차 배터리 발화로 추정되었고, 조사가 진행되던 중,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아파트 관계자가 임의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춘것으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 합동 조사에 의하면, 8.1 오전 6시 9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 화재 신호가 전달되었지만, 직원 한명이 곧바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고, 이로 인해 화재 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라 합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란?

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화재 감지 후 소방 배관에 물이 통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 준비작동식이라 하고 수조부터 특정 밸브가 설치된 구간까지만 물이 채워져 있으며, 스프링클러 헤드로 이어지는 나머지 배관은 평소에 비어있는 형태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2개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야 수문이 열려 물이 공급되고, 불길에 헤드가 터지면 소화수가 분출되는 방식.

다만, 이러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단점으로, 감지기나 밸브,제어반 등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물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고, 이번 인천청라아파트 전기차화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할 수 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른 채 지하 주차장 내 벤츠전기차화재를 확인한 해당 직원은 오전 6시 14분쯤 정지 버튼을 해제했지만, 이미 화재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수신기, 스프리클러 준비작동식밸브 간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고, 해당 직원에 따르면 당시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입주민 민원 전화가 많아 일단 버튼을 누럴 경종과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고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방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직원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화재 시 불을 완전히 끄진 못해도 불길이 확산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방당국이 해당 직원의 추가 진술을 듣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것으로 보이며, 소방시설법을 위반(공사외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규제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츠전기차 배터리 등 문제?!

한편, 벤츠전기차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벤츠측은 사고 직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본사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나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터리 관리장치를 차체에서 분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3.전기차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에 대해

어제 8.9 소식에 따르면, 벤츠코리아가 인천청라전기차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45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벤츠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 제품/마케팅부분 총괄 부사장 등이 이날 오후 7시 쯤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 대표를 만났고,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번 인천청라아파트전기차화재 보상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전기차화재 피해보상, 배상책임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에 의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누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밝혀질 것이고, 일단 한명의 책임이 아니라면 다수의 책임에 대한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배상금액도 정해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가령, 해당 민사소송의 피고로 불이 난 차량의 차주,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폭발 문제라면 배터리 제조사(중국 업체 파라시스에너지), 그리고 스프링클러 관련 오작동/오판단으로 인해 전소 피해가 커졌다면 이 부분도 관실 비율로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보험사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 소유주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한편, 추가적인 소식으로 이번 청라전기차화재에 대해 인천시와 서구가 생활안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맘카페에 다수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국가의 세금으로 청라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 잘못된 선례의 시작이 청라가 되다니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의 세금을 아파트 화재 지원금으로 사용하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보험이 없냐, 아파트 보험과 벤츠측이 해결해야하는 것 아니냐, 자영업자들이 현재 밥, 커피 봉사하는 것도 줄여도 될 것같다, 솔직히 말해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매매가(6억2천만~9월1천만원 수준)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생활안전지원금과 재난 폭염 특별지원금으로 구분되고, 참고로 앞서, 화재 요인을 조사하던 중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미작동 화재는 재난이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4.서울시 전기차화재 관련 긴급 대책 추진 중

이번 아파트 전기차화재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못하도록하는 과충전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8.9 전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1차적으로 90% 제한을 실시하고 향후 협조 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라 합니다.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질서유지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라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 대책을 추진한 다음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한 전기차화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2년 국내 지하주차장 발생 화재는 1399건이라 합니다.


5.벤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8월 13일 벤츠 코리아가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제조사 목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8월 14일부터는 전국 75개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기차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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